연구분야개발비용산정ㆍ검토
부과대상 사업
 
사업종류 근거법률
1.택지 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 법
2.공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4.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온천 개발사업 온천법
7.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골프장 건설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건축법
10.상기와 유사한 기타사업
    토지형질 변경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도시 공원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경륜. 경정법
초지법
대상사업의 규모
 
분 류 규모
지 역 ① 특별시·광역시중 도시계획 지역 : 660㎡ 이상
② 도시계획지역 : 990㎡ 이상
③ 비도시계획지역 : 1,650㎡ 이상
④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
비 고 - ⓛ지역의 1㎡는 ②지역의 1.5㎡, ③,④지역의 2.5㎡
- ②지역의 1㎡는 ,③,④지역의 5/3㎡ 로 부과면적 산정
부과대상 사업
 
구 분 과 정
종료시점 지가 - 같은 용도지역에서 이용 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준공시점의 토지가액
개시시점 지가 - 사업인가일 해당년도 1월1일 기준의 해당필지 개별공지지가 + 인가일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
정상지가 상승분 - 사업인가일에서 준공인가일까지의 지가 상승분
- 연평균이자율 6%, 월별 0.5%, 지가변동율 중 높은 것 적용
개발비용 - 토목공사에 투입된 제비용
  ①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② 일반관리비
  ③ 조사비(측량비, 기타 조사비용)
  ④ 기타경비(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지목변경취득세 등)
- 2,700㎡ 이하 표준비용 적용 선택(면적×표준비용
- 수도권:57,730원/㎡
- 비수도권:40,830원/㎡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개발부담금 행정 절차
개발부담금 산정 시 검토자료
 
구 분 자 료
인 / 허가 허가서(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공장설립승인서) - 허가조건 포함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변경 허가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건축물사용승인서
산지적지복구준공통보서
하천점용허가증
도로점용허가증
토 지
(거래가격신고 시)
토지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 국공유지매입, 경매, 수용 등의 경우
등기권리증,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 국공유지매입, 경매, 수용 등의 경우
분양가 승인서 : 아파트 등 처분가격 제한된 경우






순 공사비 <도면>
공사계획도
지적도, 현황실측도
종/횡단면도
배수공사 우수평면도, 우수종단면도
구조물(옹벽)공사 : 전개도/상세도

<토사운반거리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도로, 하천점용 도면
일반 관리비 예정가격 작성요령 요율적용 (5%, 5.5%, 6%)
조사 설계비 지적공사 측량비 세금계산서
지질 조사비(세금계산서) 
기타 경비 농지보전부담금 영수증 사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영수증 사본
전신주 이설비 영수증 사본
지목변경취득세 영수증 사본
폐기물처리비 세금계산서 사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영수증 사본
사업지구내의 건축물 매입비용
분묘 이장비, 이장 공고비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원인자 부담금 납부 영수증
이주/철거 보상비
사업지내 민원보상비
문화재발굴, 시굴조사비
건물, 입목, 영업권에 대한 보상비